국내 통신 3사,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한 서비스 출시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릴 전망이라고 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24 앱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10일부터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고 진위를 확인해 주고 있다.
사용방법은 ‘패스(PASS) 앱’ 이용… 사용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은 패스(PASS) 앱에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이용 가능하며 실행 이후 모바일 화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4대 편의점과 CGV, 식당 등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와 발급, 본인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유심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면 서비스 접근이 차단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심이나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엔 서비스를 ‘재등록’해야 한다고 하며 이외에 분실 신고된 단말기거나 주민등록증일 경우 서비스 등록·조회가 불가능하다.
패스 앱은 모바일 확인 서비스인 만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고려해 설계했다.
실행할 때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는데,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며 아울러 부정 사용에 방지해 캡처 차단과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신분 확인 시 필요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통신 3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장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패스 앱에서도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면서 “더 많은 민간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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