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던 발언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금의 군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선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000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2037년 18만명, 2040년에는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듭니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불공정하고 권위주의적 병영문화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을 위해 청년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저 하태경은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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