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며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연령을 쓸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를 이용하고,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개월 수도 함께 표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쓸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면서 황주홍 의원은 “출생년도부터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전통적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계산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는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출생 다음 날인 새해 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2살이 된다.
또한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도 완전히 다르다.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이용하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출생자들은 전년도에 태어난 이들과 같은 반에 있기도 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사회적 비용 낭비, 필요없는 혼선 등 각종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논지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고집하고 있다”며 “불편과 혼선을 줄이려면 연령 계산에 대한 일원화 방안 공론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이종걸, 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이동섭, 김중로, 최도자 의원 또한 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