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간 성x력 사건 피해 아동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가해 아동 세 명이 피해 아동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폭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
심지어 이 같은 성x력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 이뤄졌는데, 가해 아동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 아동 부모는 상대 측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해 아동 부모들 또한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 YTN은 일명 성남 어린이집 성x력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 결과를 단독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해 아동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 측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분별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교사 및 원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부모와 원장이 함께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피해 아동 부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기각됐는데. 어린이집을 특정하지도,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지도 않아 명예훼손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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