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일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확진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난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인구 대비 79.4%, 성인 인구의 91.2%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방역전략회의 등에서 현재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 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확진자 절반 정도가 미접종자이기에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적으로 10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확진자가 미접종자일 경우 이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의 접종 독려 방안 중 하나로 해당 제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부분과 국민 수용성 부분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면, 치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법률안 내용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원포인트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일괄 접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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