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되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은 되냐?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휩싸였다.
해당 개정안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렇다.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북한 기업까지 남한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에 참을 수 없다며 분노한 누리꾼들은 울분을 토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은 집을 못사게 만들고 북한이 ‘줍줍’ (미분양에 대한 무순위 청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한 누리꾼은 “중국에 내주고 북한에 퍼주고 자국민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조패고 이게 한국이맞냐?” 라며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인들이 다 사더니 이제 북한 고위간부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독점하려고 하나 본데 중국인, 북한인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임대차 3법 해당 안 되는 거냐”며 지적했다.
이어 대댓글에 “만약 내가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나 북한인이면 어떻게 되는거냐 림대사업자 김정은이냐”고 했다.
앞서 여당에서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 구매를 투기라고 지적했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실거주 아니면 적폐라더니 북한 사람들은 탈북해서 실거주할 계획이냐”며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가 강행한 해당 개정안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해당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려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 외교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위험성이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