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주장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1차 (전 국민)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2차 (선별) 지원한 후에는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비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지급론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생계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통에도 대박을 터트리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이 힘들어지고 위기에 몰리는 것과 반대로 초호황을 눌리는 업종도 많이 있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며 전 국민 지급을 반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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