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받이로 쓰이는 세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기관들은 연구 자료를 책자와 더불어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CD 형태로 만들고 있어 헛된 세금만 나가고 있었다.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공개되지만 여전히 책자와 CD 형태로 제작해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화제이다.
지난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성과 보고서는 국회의원실 외진 구석에 먼지와 함께 쌓여 있다.
유튜브 ‘SBS 뉴스’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내부 직원은 “책자로 보고서를 보지 않는다”며 “(쌓인 책자형 보고서는) 다음에 폐기 처리가 된다”고 전했다.
이는 모든 보고서 자료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문서 파일로 내려받아 보는 게 더 편리하고 흔하다.
한 기관에서는 CD형 보고서를 아예 컵 받침으로 쓰기도 했다.
정부나 국회에 있는 컴퓨터 대부분에 CD 입력장치가 달려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인터뷰에 응한 국회 비서관은 “CD 안 쓴 지 한참 됐습니다. USB도 잘 안 쓰고요”라고 설명했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산 PC에 대해서는 (CD) 사용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CD 입력장치가) 없는 걸로 도입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정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책자와 CD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는데 해마다 43억 원 상당의 세금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은 “보지도 않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또 읽을 수도 없는 CD를 제작하는데 (드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돈을 연구 역량 강화나 이런 데 긍정적인 쪽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드러냈다.point 270 | 1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