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X돌 규제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돼 수입이 금지됐던 ‘리X돌’이 국내에 들어 오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X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혀 화제이다.
당초 관세청 측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 금지’가 표기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X돌의 통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관세법 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은 리X돌이 해당 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관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청이 리X돌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됐으며 이는 법원 판결에 기인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리X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 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리X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X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성 기구를 일반적으로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신형은 아직 통관이 불가능하며,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X돌도 규제 대상이다.
전신형 리X돌은 다음 달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X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