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타깃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되 소득 하위 50% 또는 70% 식으로 국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 일부에선 여전히 ‘일괄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책 확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등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월 종료되는데 1조6,22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일부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춤형 선별지원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번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수는 정치권에서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채무비율이 2∼3%포인트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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