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협박∙강요 등 추가 범행 관련 조항도 만들어졌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형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를 만 16세로 조정해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이날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