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엄청난 사람 곧 감옥에서 출소하는 상황(+정체, 사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과 사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되면서 뜨거운 화제를 보였다.

작성자 A씨는 “조두순보다 더한사람 곧 나옴”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설명과 사진을 첨부해 글을 작성했다.

A씨는 “2000년 여학생 성폭행 사건” 라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강간은 형법에서 강간(強姦)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하며 가장 중한 성폭력이다.

법리적으로 강간은 강요된 성관계를 그 구성 요건으로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성기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형법은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것을 통해 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피해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을 동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이기도 하며 특히 강간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 나쁘게 취급된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