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최근 연달아 마약 범죄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화제이다.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따.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민생 수사가 아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모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며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퇴치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인천이 1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만 2474g, 단속금액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마약 수를 단속했다.
이는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 14만 8429g에 비해 8.6배, 단속금액인 1592억원에 비해 2.8배가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5988명으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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