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는 조건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이 가능해졌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모자보건법상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은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는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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