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한국 떠난 외국인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을 5천만 원을 넘긴 외국인 체납자가 매우 많다.
그러나 넘긴 외국인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을 통해 6월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은 6322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59억 원인 정황을 확인했는데 셉주적으로 살펴보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1163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326억 원, 양도소득세는 141억 원이었다.
특히 이들 중 340명은 체납액 569억 원을 남긴 채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미 재산을 본국 등으로 보냈다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국세청, 법무부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월 말 기준 출국금지는 15명에 불과했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었다.
이들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납액은 46억 3900만 원에 달했는데 체납액 상위 5명의 금액은 121억 2600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체납액 상위 5명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국세청이 지난해 관보에 게재한 2021년 고액 체납자 명단과 대조해 보면 외국인 체납액 1위는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Wen Yuehua)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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