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100% 지급안을 수용했다.
이에 국내 거주 중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한국 국적자와 혼인·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이주공동행동 등 다수 이주노동자 단체와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국가에 정식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모든 이주민에 차별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주변국들이 불법체류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 역시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국가가 불법체류자들까지 지원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히 세금이 아깝다고 의료 지원 등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방역망이 뚫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