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개설돼 5년간 운영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곧 운영을 종료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누구나 국민청원을 올릴 수 있고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다.
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2018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point 186 |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이제 실수가 아닌 엄중한 범죄”라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문 대통령의 퇴임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아 게시판 운영을 더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point 93 | 1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적을 경우에는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라고 해도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정권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방식이다 보니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공약까지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일부 수정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달로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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