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학생
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게시물이 알려져 화제이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인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부산의 모 대학 A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글을 공지했다.
A교수는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 보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이라면서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출석 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만회하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교수가 공지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A교수는 추가 공지를 통해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정정했다.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하셨네요”라며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예비군 훈련)이 발생하면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훈련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 없이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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