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빌려가고 안 갚은 돈 6173억원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안 갚은 돈의 금액이 정말 말도 안되는 액수라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0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이 6173억 원”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을 보냈는데 이중 식량차관이 9979억 원, 자재장비차관 1846억 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이라고 한다.

대북 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 원과 연체이자 1004억 원, 지연배상금 360억 원을 더해 총 4907억 원이 됐다고 한다.

또 경공업 차관은 연체원금 965억 원에 연체이자 110억 원, 지연배상금 192억 원 등 총 1266억 원이 미상환 상태라고 한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point 97 |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point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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