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는 차관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를 들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하면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민주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감한다”라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다.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옮기고,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과 관련한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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