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분석해 미성년자들의 고가 아파트 구매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린 구매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였다. 현재 만 2세인 2018년생 이 영아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7차 아파트를 구매했다.
9억 7000만원은 자신의 이름의 금융기관 예금으로, 나머지 2억7500은 보증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강남의 부자들이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줌으로써 부를 대물림해준다”라고 말하였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상속. 증여 등으로 현금과 기타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아파트를 구입한 16세 2004년 청소년은 17억 2000만원 중 8억 8000만원은 예금으로, 나머지 8억 4000만원은 보증금으로 구입했다.
소 의원은 “청소년이 만 19세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10억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태어난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병폐를 볼 수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거나 불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건지 철저한 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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