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2억 빚지고 개인회생 신청한 디시인 후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코인으로 2억 빚지고 개인회생 신청한 디시인 후기”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개인회생제도란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제도(個人回生制度)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손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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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2억 빚지고 개인회생 신청한 디시인 후기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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