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동 음란물 검열 방법” 이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해당 글은 곧 논란이 됐다.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MBC ‘경찰청 사람들 2015’ 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중 한 장면을 발췌해서 올린 것이며 많은 이들은 이를 보고 분노를 했다고 한다.
해당 장면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에 출연을 하는데 이들이 진짜 아동인지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 것이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초등학생이나
요즘 애들이 너무 성숙해서..
해당 장면을 캡쳐해서 올린 누리꾼은 “이건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거네? 무고한 사람 다 잡아들이겠다는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다.
앞서인터넷 검열은 2019년 2월 11일에 KT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국내의 모든 통신사에 적용된 해외사이트 차단 정책이다.
참고로 딜라이브 인터넷 통신사는 2019년 4월 23일 기준 현재 https 접속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주요 논란점은 차단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패킷의 일부분(헤더)을 해킹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또는 민간인 도청이 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손쉽고 강력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란이다.
즉,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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