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벨라루스 하나 빼고 모든 우리 유럽국가는 사형제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으며,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 될 수 없다.
사형제는 미개한 국가들이나 실시하는 거지
유럽연합아.
나랑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 좀 맺자.
우리나라 범죄자가 너희한테 넘어가면 잘 좀 넘겨줘
;;;;;;
사람 목숨 뺏은게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 또 그게 길다고?
*징역 양형 상한선
15년(독일, 핀란드) 16년(덴마크), 18년(스웨덴) 20년(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25년(폴란드) 30년(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한국에서 아무리 연쇄살인, 아동 성추행 및 강간, 존속살인, 테러 등이 이루어져도 그런 흉악범들을 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나라 세금 받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것.
우리를 위협한 사람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생명선을 이어나가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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