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소리여.
. 정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석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고문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해당 공고문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공고문
2020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단지 내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을 시에는 주차비 충당금에서 과태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이 총 6자리 있으나 주차대수에 비례하는 장애인주차대수로 주차 장 용도변경예정입니다.
앞서 법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이외에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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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 target="_blank" rel="noopener"> 별표 3제2호마목 및 바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