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해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 (2020년 ~ 2090년)에는 2039년 적자로 첫 전환된 국민연금은 2090년까지 그 적자가 가속화되어 최종적으로 179억원의 적자가 나오게 된다.
현재 20대, 30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계산을 통해 예상한 시기는 2057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2년 앞당겨 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점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 개선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가지로 설정해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지출이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야만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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